4차위, 블록체인 활성화 위한 권고안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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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블록체인 활성화 위한 권고안 내놓는다

BEX 4 2019.10.01 16:3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 권고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對)정부 정책 권고안’을 내놓는다. 권고안은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리안블록체인위크(KBW 2019)의 행사인 디파인(D.FINE)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권고안은 지난 2017년 말부터 ‘암호화폐 금지’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게 암호자산의 필요성을 건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장 위원장은 “4차위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며, 내부적으로는 12개 부분별 권고 방향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은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룬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아직 권고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에 한정해 설명하자면, 암호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허용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전문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는 “올해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이 나왔고, 국회에 올라간 개정 법안이 통과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한국에 자리잡으면 암호자산 투기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암호자산 제도화도 충분히 가능해져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자는 것이 주요 권고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조가 암호자산에 대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3년 간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광풍과 코인 다단계 성행으로 ‘블록체인 암흑기’로 표현할 만큼 보수적인 정책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라면서도 “4차위는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암호자산까지 권고안에 포함할 예정이며, 최근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 기조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 어려웠던 지난해에 비해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현재 정부의 태도가 느리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정부 내에서 암호자산도 제도권에 들어올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출처:https://paxnetnews.com/articles/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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